2022년 2월 넷째 주 동물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동물]

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2월 넷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봄철 찾아오는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관리 강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월에서 6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조사정점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9개에서 113개로 확대하여 1~2주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시기인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주요 조사정점 84개(’21년 50개)에 대해 월 1회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환경부
- 낙동강 하구, 건강한 생태와 행복한 삶이 공존
부산광역시 을숙도 낙동강하굿둑 전망대에서 열린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비전 보고회'에서 그간의 성과와 비전을 발표하고, 이날 하굿둑 수문을 열어 올해 첫 해수유입을 실시했다. 첫째, 하굿둑 상류 기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하굿둑 상류 15㎞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기수역을 조성하고,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관측한다. 둘째,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하천·토양·지하수 등의 염분변화에 대한 관측을 강화하여 염분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서낙동강 유역의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셋째, 낙동강 하구 생태관광 활성화 등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
오는 3월부터 농촌지역의 유실·유기동물을 예방하고,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실외사육견이란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개를 말한다. 일명 ‘마당개’다. 그간 농촌지역에서는 실외사육견이 무분별하게 번식하고 유실･유기된 후 야생화 되어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체수 관리와 안전대책이 요구되어왔다. 농식품부는 올해 목표 18,750마리의 중성화에 소요되는 예산 15억 원을 확보하였다. 지원한도액은 중성화 수술비와 동물등록비 등을 포함하여 마리당 40만 원(암컷 기준)이다. 지원율은 국비 20%, 지방비 70%, 자부담 10%이며,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