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2월 17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2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지역 특성에 알맞는 사회서비스가 확대
2022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대상자 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지역별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수)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 및 지자체별 주요 서비스 모델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14개 표준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실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는 각 시·군·구별로 상이하며, 2022년 2월 기준 전국적으로 378개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 행정안전부
- 사이버대학 성적‧졸업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인터넷 증명서 발급 전문기업인 ㈜디지털존 및 ㈜아이앤텍과 협력하여 2월 16일(수)부터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347개 대학의 증명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그동안 대학 제증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는 대구교육대, 폴리텍대학 등 20개 일부 대학교에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공주교육대, 건국대 등 347개 대학교가 추가된 것이다. 이로써, 총 367개 대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직접 대학교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에서 종이 증명서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등의 불편함 없이 성적증명, 졸업증명, 재학증명, 휴학증명 등 20종의 대학 제증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
- ‘공항 해외수출 촉진방안’ 마련
향후 항공수요 회복에 따른 해외 공항시장 투자규모 증가에 대비하고 해외공항 분야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하고자,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항공정책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공항 해외수출 촉진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이미 발굴된 공항 프로젝트 중 사업의 경제적 효과, 수주지원 다각화, 수주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요 공항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동유럽 최대의 복합운송 허브로 계획 중인 폴란드 신공항과 베트남 최대 공항사업인 롱탄 신공항을 2대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페루 친체로 신공항 등 중요도 높은 사업을 5대 중점관리 프로젝트로 별도 선정하여 상시 지원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공항 운영분야에 역량을 집중, 아시아·중동 등 잠재력은 높으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한 공항을 중심으로 진출방안을 모색한다.

● 환경부
-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분리한 효모로 전통주 만든다
최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와 공동연구를 거쳐 수입 효모를 대체할 주류 전용 자생 효모 6균주를 찾아냈다. 이 중,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분리한 자생 효모 2균주는 인공감미료 첨가 없이도 천연 단맛을 내며, 이 두 균주를 적용한 남원시의 전통주(약주 및 탁주)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두 균주가 초기 발효속도가 빠르고, 발효 후 단맛과 감칠맛 등 풍미가 탁월하다고 보고, 올해 2월 중순 특허를 출원했다. 약주 발효에 최적인 효모 2균주, 탁주용 2균주, 증류주용 1균주, 맥주용 1균주 등 6 균주를 선정하고, 효모의 발효만을 이용해 당분이나 인공 감미료를 추가하지 않고도 단맛(스위트)*을 내는 약주와 탁주 개발에 성공했다.

● 고용노동부
-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심사계획 공고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2022. 2. 18. 시행)되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중장년 재직자(만 45세~54세)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를 지원한다. 기술 전환 및 고령화 등 급속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생애 중 일자리 이동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애 경력설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직무역량 개발과 경력설계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재직자는 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 외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다양한 기관의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