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2월 16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2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2022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 공고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을 2월 16일(수)에 지정 신청 공고한다. ‘특화지역’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 규제특례제도로서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중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시설, 기업체에서 운용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에서 현장 중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동수업 기준이 완화된다.

● 행정안전부
- 정부청사, 청경 24시간 근무 폐지하는 단체협약 체결
청원경찰의 전일 근무(24시간 근무)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청원경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현재, “주간-전일(24시간)-비번-비번”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경 전일 근무제가 “주간-야간-비번-비번” 형태로 개선되어, 오는 3월 초부터 세종청사를 시작으로 서울·과천·대전 청사로 운영범위를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청원경찰 노동조합은 야간 취약시간대 청사 보안 강화와 함께 청원경찰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근무 여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일 근무를 폐지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국토교통부
- ‘공항 해외수출 촉진방안’ 마련
: 향후 항공수요 회복에 따른 해외 공항시장 투자규모 증가에 대비하고 해외공항 분야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하고자,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항공정책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공항 해외수출 촉진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이미 발굴된 공항 프로젝트 중 사업의 경제적 효과, 수주지원 다각화, 수주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요 공항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동유럽 최대의 복합운송 허브로 계획 중인 폴란드 신공항과 베트남 최대 공항사업인 롱탄 신공항을 2대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페루 친체로 신공항 등 중요도 높은 사업을 5대 중점관리 프로젝트로 별도 선정하여 상시 지원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공항 운영분야에 역량을 집중, 아시아·중동 등 잠재력은 높으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한 공항을 중심으로 진출방안을 모색한다.

● 환경부
-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분리한 효모로 전통주 만든다
최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와 공동연구를 거쳐 수입 효모를 대체할 주류 전용 자생 효모 6균주를 찾아냈다. 이 중,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분리한 자생 효모 2균주는 인공감미료 첨가 없이도 천연 단맛을 내며, 이 두 균주를 적용한 남원시의 전통주(약주 및 탁주)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두 균주가 초기 발효속도가 빠르고, 발효 후 단맛과 감칠맛 등 풍미가 탁월하다고 보고, 올해 2월 중순 특허를 출원했다. 약주 발효에 최적인 효모 2균주, 탁주용 2균주, 증류주용 1균주, 맥주용 1균주 등 6 균주를 선정하고, 효모의 발효만을 이용해 당분이나 인공 감미료를 추가하지 않고도 단맛(스위트)*을 내는 약주와 탁주 개발에 성공했다.

● 고용노동부
-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심사계획 공고
: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2022. 2. 18. 시행)되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중장년 재직자(만 45세~54세)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를 지원한다. 기술 전환 및 고령화 등 급속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생애 중 일자리 이동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애 경력설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직무역량 개발과 경력설계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재직자는 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 외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다양한 기관의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