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2월 셋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02월 셋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성범죄 경력자 67명 적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67명을 적발했다.

- 주요 내용
→ 전체 적발인원(67명)의 기관유형별 발생비율은 ▴체육시설(37.3%, 25명)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25.3%, 17명) ▴박물관 등 청소년이용시설(7.4%, 5명) ▴공동주택 경비원(7.4%, 5명) 등 순
→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67명 중 종사자 39명에 대해서는 해임, 운영자 28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을 조치 중

★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음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