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2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 누구나 게임 할 수 있다

: 노인․장애인의 여가활동 중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게임 접근성 보조기기 활용 지침 ‘누구나 게임을 할 수 있다–“같이 게임, 가치 게임 자조 모임”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본 매뉴얼은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다섯 가족과 게임, 치료, 교육, 심리 전문가들이 함께 수행한 게임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을 하고 싶지만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제작되었다. 이번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뇌성마비 장애인 5명이 부모, 형제, 자매들이 함께 ‘같이게임, 가치게임’ 자조모임에 참여하여 각자의 어려움이나 새로운 경험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오프라인 모임 등 다양한 채널에서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 행정안전부
- 소통협력공간, 인구감소지역 최초 선정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와 폐교된 대학교 건물이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협력을 상징하는 지역사회혁신의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공모에서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밀양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행안부에서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 유휴공간을 탈바꿈하여 일반주민, 민·관·산·학 등이 함께 일상 속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이다. 앞으로는 경북 청도군, 경남 밀양시를 추가하여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운영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 ‘공항 해외수출 촉진방안’ 마련

: 향후 항공수요 회복에 따른 해외 공항시장 투자규모 증가에 대비하고 해외공항 분야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하고자,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항공정책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공항 해외수출 촉진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이미 발굴된 공항 프로젝트 중 사업의 경제적 효과, 수주지원 다각화, 수주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요 공항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동유럽 최대의 복합운송 허브로 계획 중인 폴란드 신공항과 베트남 최대 공항사업인 롱탄 신공항을 2대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페루 친체로 신공항 등 중요도 높은 사업을 5대 중점관리 프로젝트로 별도 선정하여 상시 지원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공항 운영분야에 역량을 집중, 아시아·중동 등 잠재력은 높으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한 공항을 중심으로 진출방안을 모색한다.

●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개선했고, '사업자 등'에게 평가서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평가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교육부
-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학교방역지침 안내 및 학교 현장 안착 지원 방안 등 논의

: 먼저,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로 접촉자의 자체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학교가 신속하게 접촉자를 분류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화 및 지정좌석제 운영, 자가진단(앱) 항목 등을 보완하였다. 특히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예방수칙 홍보 등 방역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앱)은 개선을 통해, ‘2022학년 새 학기 자가진단 서비스’를 2월 21일(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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