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푸들 19마리 입양! 잔혹학대 후 죽이고 불법 매립한 범죄자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12-07 청원마감 2022-01-06)
- 푸들 19마리 입양! 잔혹학대 후 죽이고 불법 매립한 범죄자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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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반려동물

청원내용 전문

■ 푸들 19마리를 입양한 후 잃어버렸다?
목이 없는 강아지도... 물고문, 불고문, 온갖 학대 자행한 후 아파트 화단에 매립 및 유기

이 사건은 입양을 보낸 피해자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sns에 글을 올리게 되었고 동일 인물에게 입양을 보낸 또다른 피해자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연락을 취하며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음

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음

'21.08.18. 1번 푸들 입양, 한 달 후 입양자(*00)는 견주에게 잃어 버렸다고 함

'21.08.29. 2번과 3번 푸들을 각각 입양, 한달 후 잃어버렸다고 함

'21.10.24. 4번 푸들입양, 한 달 후 잃어버렸다고 함

'21.11.23. 상기 4명의 견주 중 한명이 강아지를 찾기 위해 커뮤니티 등 실종글을 올리며 찾던 중 또 다른 견주가 자신이 입양 보낸 강아지의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연락을 했고 서로 동일 인물에게 입양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됨

'21.11.25. 또다른 견주까지 연락이 닿았고, 동일 인물에게 입양간 후 동일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의심을 품게 되었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됨. 이 글을 본 군산 동물보호단체(군산길고양이 돌보미, 대표 ***)에서 실종된 강아지를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이 옴

군산길고양이 돌보미 ***대표는 피해자들과 연락한 결과 입양자(*00)가 입양시 말한 내용들은 모두 거짓으로 확인되었고 (본인이 공무원이라 사칭) 그 시기 입양자는 견주들을 안심 시키기 위해 열심히 찾는 척 연기를 함. '21.11.27.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와 견주들이 입양자를 만나기 위해 군산을 찾아갔으나 입양자는 연락을 받지 않음

'21.11.28.~29. 입양자는 견주들에게 연락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인해 이슈화가 되고 있어 직장에서 짤릴 위기니 글을 지워달라고 하며 한편으로는 강아지들을 끝까지 잃어 버렸다고 주장. '21.11.29 견주들이 쓴 제보글에 4번 푸들 견주가 댓글로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제보. 4번 푸들을 입양보낸 기간은 입양자가 다른 강아지들을 열심히 찾고 있다고 말하던 기간. 모든 것이 거짓임을 확신.

'21.11.29. 저녁 군산길고양이돌보미 *** 대표와 단체관계자들이 입양자(*00) 집을 방문. 집안 내부는 강아지 케이지와 용품들이 방 한가득 이였으나 이상하게 강아지는 단 한마리도 보이지 않음.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는 오랜 회유 끝에 그동안 입양간 푸들을 모두 죽였다는 자백을 받음

입양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화단에서 두마리의 사체 꺼냄 (추후 사건접수 후 부검 결과 1마리는 두개골 골절 및 하악 골절, 다른 1마리는 화상부위가 몸전반에 거쳐 발견, 화상부위에 거즈, 솜 및 테이프가 붙어져 있음.) 사체를 더 꺼내려 하였으나 늦은 시간과 관리사무소의 제지로 더 이상의 사체 회수 불가

'21.11.30. 경찰서로 사건접수

'21.12.01. 경찰 수사 중 입양자(*00) 직장에서 휴가를 냄.

'21.12.02. 군산길고양이 대표가 급히 입양자의 집으로 가보니, 거주지 아파트 땅 여러군데가 파헤쳐 있었고, 증거인멸이 우려되어 사건담당 형사에게 긴급 연락하여 입양자(*00) 긴급체포.

'21.12.03. 입양자(*00)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이야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입양자 입회하에 경찰은 현장검증으로 사체 4구 추가 발견, 그 후 군산길고양이대표가 2구 추가 발견. 현재까지 발견된 사체 총 8구

경찰조사 중 입양자(*00) 핸드폰에서 19마리 입양 사실 확인. '21.12.04.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경찰을 포함한 대부분이 구속영장 발부가 될거라 판단했으나 기각됨. 입양자는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됨.

대한민국 건국이래 그동안 다양한 동물학대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대의 정황등을 들여다 보면 우발적인 범죄가 대다수 였으며 학대자 또한 고학력자 보다 사회의 소외계층이 대다수 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군산에서 벌어진 학대를 들여다 보면 특이점이 몇 가지 보입니다. ▲첫 번째, 피해견들이 모두 푸들이라는 것 ▲두 번째,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직장 또한 공공기관 재직자로 우수 ▲세 번째, 범죄 대상이 은폐 및 관리가 소홀한 유기견이 아닌 입양하는 방식을 선택 ▲네 번째, 학대를 일삼으면서도 입양을 보낸 견주에게 본인이 아주 잘 보살펴주고 있다는 거짓말을 함 ▲다섯 번째, 사체를 대범하게도 거주하는 아파트에 매립 ▲여섯 번째, 학대한 후 치료, 또다시 학대 등 반복되는 가학적인 성향이 보임

현재 가해자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대 수법이 이제까지의 동물학대와는 다른 정교함과 치밀함, 대범함 등 복합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동물 학대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 이번 군산 푸들사건의 상황입니다. 지금 피해자들끼리 알게 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을게 뻔한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잔혹 범죄의 피해자가 더 이상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며,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먹을 것과 주인밖에 모르는 예쁜 강아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 UNBOXING
답변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청원인은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도 요구하셨습니다. 다만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 처벌조항이 이전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을 2018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이를 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물론 법조항 강화와 달리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 그리고 많은 논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역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