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2월 0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2월 07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2.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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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2월 0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2 국가기록관리 유공」 후보를 찾습니다

국가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발굴하기 위해 2월 7일(월)부터 2월 28일(월)까지「2022 국가기록관리 유공」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국가기록관리 유공 포상은 기록관리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추천 대상은 국가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기관 등이며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민간분야는▴기록관리 연구 및 교육 등으로 기록문화 확산, ▴국가 주요기록물 수집에 공헌, ▴기록물 기증․수집에 탁월한 공로를 세운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공분야는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 창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시 추천 된 수범사례, ▴ 기타 기록관리 업무 및 제도개선 등에서 실적이 뛰어난 기관 및 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 국토교통부
- ’21년 항공여객 3,636만명(’20년 대비 7.7%↓, ’19년 대비 70.5%↓)

: 2021년 항공여객이 전년 대비 7.7% 감소한 3,636만 명으로,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 77.5% 감소(’19년 대비 96.4% 감소)한 321만 명을, 국내선 여객은 전년 대비 31.7% 증가(’19년 대비 0.5% 증가)한 3,315만 명을 기록하였다. (국제선 여객) 델타·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급감한 국제선 항공여객은 전년 대비 77.5% 감소(’19년 대비 96.4% 감소)한 321만 명을 기록하였다. (지역별) 중동 등 기타(4.7%)를 제외한 일본(△93.3%)·중국(△81.1%)·아시아(△88.3%) 등 전 지역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국가별) ’21년 국제선 여객의 70.2%를 상위 10개국에서 운송하였다. 1위는 미국(89만 명)으로 ’19년 대비 22.4%p 증가한 27.7%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2위 중국(42만 명), 3위 일본(15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
-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으로 kg당 727원 신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여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으며,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정했다.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위한 ‘지방전용기금(펀드)’ 4,700억원 이상 조성

: 최근 5년 간 벤처투자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비수도권 벤처투자 실적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은 약 20% 내외 수준에 머물러 수도권 편중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작년 수도권의 벤처투자 집중도는 약 82%로, 투자 대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집중도보다 더욱 편중이 심하다. 중기부는 이에 4,700억원 규모의 지방전용기금(펀드)와 함께 지역 투자 연결망(네트워크)를 조성해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벤처투자가 지역 혁신 우수기업의 탄생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돼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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