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2월 04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2월 0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주민 삶의 질을 높인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먼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부문 대상(大賞)에는 전라남도 무안군이 선정되었고, 최우수상에는 경기도 하남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시·군 분야에서 각각 선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사람중심 포용사회, 환경·안전,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 상생경제 등 4개 분야에서 경기도 여주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상남도 통영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각 분야별 1위에 선정되었다. 대상으로 선정된 전라남도 무안군은 지역경제 역량,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으며, 취업자 증가율에서도 전국 평균 보다 월등한 성적을 받는 등 종합적인 생산성 측정 결과 전국 1위의 최고점수를 받았다.

● 보건복지부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 국토교통부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실거래조사 결과
: 20.7월 이후 법인·외지인의 거래비중이 지속 증가(’20.7월 29.6%→’20.12월 36.8%→’21.8월 51.4%)했으며,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가격은 1억 233만원이었다.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로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자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 570건은 경찰청·국세청·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가격이 급등하면서 법인·외지인·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동향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기의심거래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 환경부
-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으로 kg당 727원 신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여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으며,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정했다.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전세계(글로벌) 진출에 앞장설 케이(K)-창업기업을 육성
: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예비)창업기업 40개사를 오는 2월 4일(금)부터 3월 4일(금)까지 한 달간 모집한다. 2020년 개교한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창업 상품(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 대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획자의 밀착 보육, 국내·외 전문가의 디엔에이(D.N.A.) 분야(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특화 교육,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업무 공간 및 해외 연결망(네트워킹) 등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 3기는 오는 2월 4일(금)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3~4월 중 입교팀 선정 평가를 거쳐 4월말부터 12월말까지 약 9개월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