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2월 0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2월 0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2월 3일(목) 9시부터 3월 16일(수) 18시까지 2022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기본계획은 청년층 등에게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미래 인재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학자금 지원계획으로 수립하였다. 또한, 2022학년도 대학 입학생과 지난 1차 신청기간(2021.11.24.~12.30.)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에 대해 2월 3일(목)부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시작한다.

● 보건복지부
-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 체계 전환
: 2월 3일(목)부터는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변화된 검사체계를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된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등이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아니나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거나(진찰료 본인부담, 검사비 무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이 대폭 개선
: 2022년에는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출퇴근길 혼잡해소를 위하여 광역버스 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 대광위는 광역버스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역버스 예산을 지난 해 보다 4.3배 증액(99억→426억)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출퇴근시간 증차운행’, ‘2층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준공영제 도입 노선을 기존 27개 노선에서 101개 노선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비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할 예정이며, 향후 도입 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유통차단
: 지난해 하반기(2021년 7월~12월)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387개 불법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 금지와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340개 제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14개 제품,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33개 제품이다.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340개 제품 중에는 33개의 살균제와 2개의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가 포함됐다. 특히, '마스크에 패치 형태로 부착하는 방향제'인 29개 제품은 위해성평가 및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현재 위해성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조·수입된 마스크 패치 형태 방향제는 없기 때문에 일반용도 등(실내공간용, 섬유용 등)의 방향제로 신고하고 마스크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표현하는 광고는 모두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감소폭 2년 연속 둔화
: 「2021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1년 가구 부문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kg이며, 이는 전년 57.7kg 대비 0.8kg 감소한 수준이다.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은 감소하였으나, 전년 대비 감소율은 1.4%로 2019년(3.0%), 2020년(2.5%)보다 소폭 감소하여 최근 2년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쌀 소비량 감소율 완화 원인으로는 국·찌개·탕 등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또한, 2021년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은 총 680천톤으로 2020년 650천톤 대비 30천톤(4.6%↑)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도시락류, 면류, 떡류, 식사용 조리식품의 수요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고, 당류, 주정용 수요는 소폭 감소하였다. 특히, 도시락류의 제조업은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고, 즉석밥 등 식사용 조리식품의 수요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