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2월 02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2월 0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 체계 전환
: 2월 3일(목)부터는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변화된 검사체계를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된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등이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아니나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거나(진찰료 본인부담, 검사비 무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이 대폭 개선
: 2022년에는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출퇴근길 혼잡해소를 위하여 광역버스 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 대광위는 광역버스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역버스 예산을 지난 해 보다 4.3배 증액(99억→426억)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출퇴근시간 증차운행’, ‘2층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준공영제 도입 노선을 기존 27개 노선에서 101개 노선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비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할 예정이며, 향후 도입 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재활용 사각지대 해소 및 재활용 스마트화
: 먼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제고를 위해 올해 배출신고제를 도입하고, 이후 현황 분석을 거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규정 개정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커피찌꺼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커피전문점 등)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별도 배출하게 하고,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아닌 업체도 커피찌꺼기를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 개선사항은 적극행정 제도를 도입하여 우선 시행하고,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재 관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분담금 차등화와 재활용 기준비용 조정을 검토하고, EPR 면제범위 조정 등을 통해 대상기업 및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

● 교육부
- 외국인 유학생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 코로나19의 지속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2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든 입국 유학생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강화된 해외 입국자 관리 조치를 통해 유학생 건강 보호, 안정적 학사운영 및 지역사회 감염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조치에 따른 입국과정 전반(입국, 이동, 격리)에대한 검역·방역 준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입국 후 유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꼼꼼한 관리를 함으로써 안전한 입국을 지원한다. 대학은 출발 전 코로나19(PCR) 검사 실시,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제재 조치, 자가격리앱 설치,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 예방접종 지원 등 검역·방역 절차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학생 안전을 도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감소폭 2년 연속 둔화
: 「2021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1년 가구 부문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kg이며, 이는 전년 57.7kg 대비 0.8kg 감소한 수준이다.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은 감소하였으나, 전년 대비 감소율은 1.4%로 2019년(3.0%), 2020년(2.5%)보다 소폭 감소하여 최근 2년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쌀 소비량 감소율 완화 원인으로는 국·찌개·탕 등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또한, 2021년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은 총 680천톤으로 2020년 650천톤 대비 30천톤(4.6%↑)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도시락류, 면류, 떡류, 식사용 조리식품의 수요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고, 당류, 주정용 수요는 소폭 감소하였다. 특히, 도시락류의 제조업은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고, 즉석밥 등 식사용 조리식품의 수요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