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2월 0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2월 0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들 매장에는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

● 국토교통부
- 비행기 탈 때 신분증 꼭 준비하세요
: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내용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뿐만 아니라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등도 포함되었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며, 국내선 이용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의 신분증명서로 제시 가능하다. 위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된다. 이외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이 확인된다.

● 행정안전부
- 설 명절, 교통사고와 주택화재에 주의하세요
최근 5년간(2016~2020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연휴 시작 전날이 하루 평균 734건으로 평소(599건, 5년 일 평균)보다 1.2배 많이 발생하였다.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지며 교통사고 건수는 일 평균 400여 건으로 평소(599건, 5년 일 평균)보다 줄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21.3% 정도 많았다. 한편, 음식을 조리할 때는 화구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하고, 특히 불을 켜 놓은 채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한다. 가스레인지 등을 사용할 때는 연소기 근처에는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물(기름을 걷어낸 종이행주(키친타월), 포장비닐 등)은 멀리하고, 자주 환기하도록 한다. 주방용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 다른 전기용품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단독으로 사용하는 콘센트를 쓰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
- 설 연휴, 꼭 필요한 응급환자만 응급실로
: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24시간 가동하며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상태 유지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 당신이 찾던 창업 및 투자 지원, 지금 여기서 만나보세요
해양수산분야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2022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5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올해는 창업부문 3개 프로그램과 투자유치 부문 2개 프로그램을 통해 100여개 기업에 총 29.6억원을 지원한다. 창업부문 지원 프로그램은 △해양수산 전문 창업기획자를 통해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24개 업체에 맞춤형 창업 보육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 △창업 7년 이내 해양수산 기업에게 시제품 제작, 제품 검증, 해외진출자금 등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에 홍보, 마케팅 또는 판로 개척과 관련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화 컨설팅 지원으로 구분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