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1월 3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설 명절, 교통사고와 주택화재에 주의하세요

최근 5년간(2016~2020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연휴 시작 전날이 하루 평균 734건으로 평소(599건, 5년 일 평균)보다 1.2배 많이 발생하였다.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지며 교통사고 건수는 일 평균 400여 건으로 평소(599건, 5년 일 평균)보다 줄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21.3% 정도 많았다. 한편, 음식을 조리할 때는 화구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하고, 특히 불을 켜 놓은 채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한다. 가스레인지 등을 사용할 때는 연소기 근처에는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물(기름을 걷어낸 종이행주(키친타월), 포장비닐 등)은 멀리하고, 자주 환기하도록 한다. 주방용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 다른 전기용품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단독으로 사용하는 콘센트를 쓰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
- 설 연휴, 꼭 필요한 응급환자만 응급실로

: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24시간 가동하며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상태 유지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 환경부
-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유통차단

: 지난해 하반기(2021년 7월~12월)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387개 불법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 금지와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340개 제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14개 제품,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33개 제품이다.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340개 제품 중에는 33개의 살균제와 2개의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가 포함됐다. 특히, '마스크에 패치 형태로 부착하는 방향제'인 29개 제품은 위해성평가 및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현재 위해성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조·수입된 마스크 패치 형태 방향제는 없기 때문에 일반용도 등(실내공간용, 섬유용 등)의 방향제로 신고하고 마스크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표현하는 광고는 모두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21.7)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잘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 상 절차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간단계의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교육부
-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2월 3일(목) 9시부터 3월 16일(수) 18시까지 2022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기본계획은 청년층 등에게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미래 인재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학자금 지원계획으로 수립하였다. 또한, 2022학년도 대학 입학생과 지난 1차 신청기간(2021.11.24.~12.30.)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에 대해 2월 3일(목)부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시작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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