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1월 26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1월 26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1.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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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1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봄철 산불 예방 특별교부세 65억 원 지원

이번 특별교부세는 산불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등을 줄이기 위해 ①산불예방 홍보 ②영농부산물 파쇄기·진화장비 등 물품장비지원 ③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사업에 세분화하여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영농준비를 위한 소각, 청명·한식(4.5~6)을 전후하여 입산자와 성묘객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산불예방 현수막·안내판 등을 산림 인접지역 마을 입구나 등산 진·출입로 등에 설치하여 산불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산불을 예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인접 경작지에서 발생되는 소각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기 지원, 산불 초동진화 시 지상진화대의 진화 활동을 돕기 위한 개인진화장비·기계화장비 등을 지원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오미크론 확산 및 확진자 급증 대비, 1월 26일(수)부터 재택치료기간 단축

: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규모 환자 발생이 우려되고, 관리가능인원 대비 재택 치료 중인 환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택치료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오는 1월 26일(수)부터 현재 10일간의 관리기간(7일 건강관리 + 3일 자가격리)을 7일간 건강관리로 단축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 후 3일간의 자율격리(별도 이탈 및 건강관리 없음)를 실시하여 국민의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관리를 효율화한다. 현재 일일 2~3회의 건강모니터링을 1~2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향후 오미크론 확산 추이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28일부터 비행기 탈 때 신분증 꼭 준비하세요

: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내용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뿐만 아니라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등도 포함되었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며, 국내선 이용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의 신분증명서로 제시 가능하다. 위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된다. 이외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이 확인된다.

● 환경부
-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들 매장에는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

● 교육부
- 우리나라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범교실, 세르비아에 개소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시범교실’을 구축하고, 개소식과 교육정보화 국제 공개 토론회(포럼)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유튜브(LEAD TV KOREA 채널)를 통해 중계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 지원 사업’은 교류협력국에 한국의 교육정보화 경험과 기술이 집약된 첨단교실을 구축하고 5년간 교원 연수와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2021년까지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총 20개국에 26개 교실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교육정보화 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국내 교육기술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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