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을 악용하는 사기 범죄 ‘로맨스 스캠’...보이스피싱보다 처벌 어려워 문제 [지식용어]
애정을 악용하는 사기 범죄 ‘로맨스 스캠’...보이스피싱보다 처벌 어려워 문제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1.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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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을 만나기 더욱 힘들어져 우울해 하던 직장인 A씨는 최근 데이팅앱을 이성 만남의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하면서 미혼 남녀 사이에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데이팅앱)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를 노리는 ‘로맨스(데이트) 스캠’ 범죄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와 ‘스캠(신용사기)’의 합성어로 SNS나 메신저 등으로 신분을 사칭해 불특정 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들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계좌추적이 어렵고, 검거된다고 해도 '사기죄'를 적용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는 보이스피싱에 비해 양형기준도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유사한 용어로 데이트와 스캠을 합친 ‘데이트 스캠’이라는 말도 사용된다. 

로맨스 스캠이 코로나19로 인해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을 악용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식적으로 파악된 피해 금액만 20억 원이 넘는 상황으로 SNS, 메시전는 물론 최근 사용자가 많아진 데이팅앱까지 이용한 로맨스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데이팅앱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다음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거나 가짜 사이트 링크를 메시지로 보내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관련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사기 수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로맨스 스캠은 보이스 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보다도 피해 구제가 까다로워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울린다.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찰과 금융사에 즉시 신고해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반면, '로맨스 스캠' 범죄는 이러한  최소한의 대처가 어렵다. 대부분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두고 가상화폐로 거래하기에 계좌 추적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심지어 어렵사리 검거했다고 해도 처벌도 보이스피싱 범죄와 비교해 약한 편이라 범죄자들의 배짱도 두둑해지고 있다. 보통 사기 범죄로 처벌받는 로맨스스캠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는 보이스피싱의 양형 기준보다 낮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이 신속히 통과되어 스캠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로맨스 스캠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스스로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SNS, 메신저, 데이팅앱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투자 등을 권유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팅앱이 사기와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 매개체가 되는 사례가 있다. 일단 투자 권유 등 돈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사기라고 보고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피해를 볼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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