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1월 1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1월 17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1.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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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1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
- 오징어,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마른멸치 40~50%까지 할인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을 낮추기 위해 1월 17일(월)부터 2월 2일(수)까지 23일 간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오징어, 고등어 등 우리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대중성어종 6종(오징어,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마른멸치)을 최대 40%에서 50%까지 할인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포함한 오프라인 12개사를 비롯해 SSG.com, GS홈쇼핑, 쿠팡, 마켓컬리, 얌테이블 등 21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업체에서 대중성 어종 6종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1인당 2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구매가의 20%)에 참여 업체들의 자체적인 할인까지 더해 품목별로 40~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 추워지는 날씨, 한파에 건강 조심하세요!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추위로 인한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특히, 1월은 겨울철 중 가장 추운 시기로 한파 발생 일수를 비교해 보면 3.4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 2020년 12월에서 2021년 2월까지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총 433명이며, 이 중 7명이 사망(추정)하였다. 한랭질환자는 전국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11.2℃로 낮았던 주간에 127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한랭질환자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전체의 16.6%(총 433명 중 72명)가 발생하였다. 장소를 살펴보면, 실외에서 발생하는 한랭질환자 3명 중 1명은 길가(33.3%, 실외 348명 중 116명)에서 발생하였고, 실내는 집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올겨울(’21.12.01~’22.01.09)에도 벌써 156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평소 보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환경부
- 자연과 공존하는 생물보전과 생태복지 추진

: 야생동물과 사람이 건강히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각지대 해소, △멸종위기종·외래생물 관리 강화, △야생동물 수입·질병 선제적 관리를 추진한다. 먼저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동물복지를 강화한다.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은 허가제로 전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 기존 관리 사각지대에 존재한 동물원 이외 시설(야생동물카페 등)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한다. 또한 유기되거나 개인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2곳(국립생태원: ~2023년, 서천: ~2025년)을 건립하고, 시설 개소 이전에는 야생동물 구조센터(10곳)과 협업하여 임시 보호체계(라쿤·프레리독 등 4종)를 가동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17부터 접수

: 1월 17일(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이는 작년 12월 6일(월)에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1차 지급(1.17~2.6)은 중기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2차 지급(2.14~2.25)은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국토교통부
- 폭스바겐·포르쉐·비엠더블유·벤츠 시정조치(리콜)

: 첫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및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로 흡기다기관의 열적 손상(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799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시동장치가 원동기 작동위치에 있을 때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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