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1월 14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1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석자 관리 강화
정부는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석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해당 행사 참석 목적 격리면제자에 대해 기존 3일에서 10일로 재택근무 권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 라스베가스, 1.5~1.8.) 따라서 동 행사에 참석한 분들 중 격리면제자는 총 3회의 진단검사와 함께 추가적으로 10일간 재택근무를 권고받는다.(①국내 입국 전 PCR 음성검사, ②입국 직후 전원 시설 입소 검사 ③입국 6~7일차 검사) 아울러 참석자 중 자가격리자 대상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준수 상황, 증상 발현 여부도 강화하여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추워지는 날씨, 한파에 건강 조심하세요!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추위로 인한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특히, 1월은 겨울철 중 가장 추운 시기로 한파 발생 일수를 비교해 보면 3.4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 2020년 12월에서 2021년 2월까지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총 433명이며, 이 중 7명이 사망(추정)하였다. 한랭질환자는 전국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11.2℃로 낮았던 주간에 127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한랭질환자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전체의 16.6%(총 433명 중 72명)가 발생하였다. 장소를 살펴보면, 실외에서 발생하는 한랭질환자 3명 중 1명은 길가(33.3%, 실외 348명 중 116명)에서 발생하였고, 실내는 집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올겨울(’21.12.01~’22.01.09)에도 벌써 156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평소 보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환경부
- 거북류 가공품, 수출입 허가 대상인지 알려드립니다
: 거북류 가공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육지 및 민물거북류 식별 안내서'를 마련해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싸이테스)' 사무국이 지난해 발행한 책자를 번역한 것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북류로 만든 제품의 종류, 식별 방법 및 불법 거래 사례 등의 정보를 담았다. 거북류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348종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설가타육지거북, 돼지코거북 등 182종이 싸이테스 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거북류는 껍질, 뼈, 연골, 고기, 알, 가죽 등이 장식품, 패션 잡화류, 식품이나 전통 의약품 등 다양한 형태의 가공품으로 제작되어 국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
: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1월 17일(월)에 오픈한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 ‘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하여 반려견 사육 및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근현대 도시·건축의 역사를 수집합니다
: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의 수집, 관리·보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1.14.∼2.2.)한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의 중요한 거점시설로 기획 중이며, 앞으로 전시소장품 수집과 함께 자체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생산하는 ‘생동하는 박물관’으로 조성 할 계획이다. 소장자가 도시·건축 관련 자료에 대한 매도신청을 위해 관련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 검토를 거쳐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감정과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로 최종 선정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