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1월 1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1월 11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1.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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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1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 실시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원, 거점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서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최대 128명을 추가모집 한다. 2022년도 내과 전공의 정원은 624명이며, 전·후기모집 결과 총 50명이 미충원 되었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은 179명이고, 총 28명이 미충원되었다. 내과의 경우 ▲미충원된 50명 정원을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배정하고,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내과 미충원 정원이 있는 수련병원은 총 50명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내과 전공의 최대 100명을 추가 모집하며, 응급의학과 미충원 정원이 있는 수련병원에도 모집기회를 주어 전국적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최대 28명을 추가 모집한다.

● 행정안전부
- 지역 활력을 이끌 청년공동체를 찾습니다

‘2022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 140개팀을 모집한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되어 지금까지 청년공동체 151개 팀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2022년 사업 참여팀 공모는 1월 중 각 시·도별 일정에 따라 공고될 예정이며, 청년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청년의 지역정착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교육부
- 중단 없는 배움을 위한 여정,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하세요

: 1월 7일(금)부터 2월 4일(금)까지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원(최대 7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 환경부
- 올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위치·영상정보 입력

: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범위를 위치·영상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1월 7일에 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이하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계량값 외의 정보를 최초로 입력해야 하는 시기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올해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의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이며,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다.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자는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확인한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에 더하여 계량시설 인근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확보한 영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로 쉽고 간편하게 활용

: 공간빅데이터를 쉽고 간편하게 활용하는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고 12월 31일부터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통해 공개했다.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이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정책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형식과 분석절차 등을 표준화한 모델로, 유사업무를 수행할 때 표준화 모델을 적용하면 원하는 분석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어 ①비용절감은 물론, 데이터 기반의 ②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보육 취약지역 분석’ 표준분석모델의 경우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개발하였으나 데이터 형식에 맞춰 경기도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경기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업무인 도서관 취약지역 분석,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부족지역 분석 등에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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