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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 건보 자격 소송 패소...법원,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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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은 취지에서 한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무고한 시민 용의자로 오인해 시민 폭행한 경찰 논란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형사사건 용의자로 오인해 폭행하고도 감찰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면서도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오히려 폭행을 정당화하는 모습마저 보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우리가 뒤쫓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해서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사용했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지만, 지금도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사랑의 연탄 1만 2500장 기부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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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가 7일 연탄 1만 2,500장을 전달했다. 이대호는 2006년부터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에 참여해 직접 배달 봉사에 나섰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비대면 기부를 선택했다. 이날 부산연탄은행에서 열린 '2022년 온세상 에너지복지 나눔 전달식'에는 16년간 이대호와 '사랑의 연탄배달'을 함께한 류현곤 이대호 팬클럽 회장이 대리 참석했다. 이대호는 "올해도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며 한 해를 행복하게 시작해 기쁘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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