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1월 0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1월 07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1.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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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1월 0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 실시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원, 거점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서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최대 128명을 추가모집 한다. 2022년도 내과 전공의 정원은 624명이며, 전·후기모집 결과 총 50명이 미충원 되었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은 179명이고, 총 28명이 미충원되었다. 내과의 경우 ▲미충원된 50명 정원을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배정하고,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내과 미충원 정원이 있는 수련병원은 총 50명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내과 전공의 최대 100명을 추가 모집하며, 응급의학과 미충원 정원이 있는 수련병원에도 모집기회를 주어 전국적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최대 28명을 추가 모집한다.

● 환경부
- 올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위치·영상정보 입력

: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범위를 위치·영상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1월 7일에 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이하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계량값 외의 정보를 최초로 입력해야 하는 시기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올해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의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이며,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다.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자는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확인한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에 더하여 계량시설 인근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확보한 영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실시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① 상환기준소득 2,394만원으로 인상 ②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까지 지원③ 성적 제한 없이 대출 가능 ④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재학 중 이자 면제 등]

● 고용노동부
- 이젠 스마트폰으로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하세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컴퓨터(PC)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해진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는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는 서비스이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은 퇴사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 도시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 4건 승인

: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다.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20년 2월 제도 도입 이래,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관악구청 컨소시엄)를 실증한다.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아이티에스)을 실증한다.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하여, 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이는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에서는 택시합승을 허용하여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포티투닷)가 실증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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