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2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
- 우리나라 해수면 지난 30년 동안 평균 9.1cm 높아져

: 지난 30년(1991년~2020년)간 우리나라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03mm씩 높아져 평균 9.1cm 가량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990년대 보다 최근 10년의 상승 속도가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해수면의 상승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수면은 지난 30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03mm씩 높아졌다.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동해안(연 3.71mm)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해안(연 3.07mm), 남해안(연 2.61mm)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6.17mm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포항, 보령, 인천, 속초 순이었다. 최근 30년간의 연안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를 살펴보면, 1991~2000년에는 연 3.80mm, 2001~2010년에는 연 0.13mm, 2011~2020년(최근 10년)에는 연 4.27mm로 1990년대 대비 최근 10년에 약 10% 이상 증가하였다.

● 보건복지부
- 서울 광진구에 ‘보건복지 행정타운’ 개청

: 행정타운 개청은 20년 전 이 지역에 소재한 국립서울정신병원의 이전을 두고 지역사회와 정부, 국회에서 오랜 갈등 조정 과정을 거쳐 2010년부터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이라는 민․관 상생모델로 추진된 사업이다. 1단계 사업으로 국립서울병원은 2016년에 치료와 연구,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탈바꿈하였고, 2단계 사업인 행정타운 건립공사는 캠코에서 총사업비 1,681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0층, 지하 2층, 연면적 52,252.83㎡ 규모로 조성되었다. 행정타운 업무동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의 약 1,200명 직원이 근무하게 되며, 부속 건물에는 지역 아동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 공연장, 키움센터, 키즈카페 등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입주직원 및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업시설도 입점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겨울철 가스보일러·전기 난방기구 사고에 주의

: 가스보일러 가동 전에는 배기통이 빠져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배기통 내부에 이물질이 쌓여 막혔거나 구멍이 난 곳은 없는지 점검한다. 가스보일러를 작동했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전기난로 등을 사용할 때는 화재 예방을 위해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하고, 난로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 또한, 높은 온도로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자리를 비우거나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전기장판처럼 바닥에 펴서 쓰는 제품은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 및 보관하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한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여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분쟁조정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①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② 조정절차, ③ 자주 묻는 질문(FAQ), ④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고용노동부
- 2021년도 세무사 시험 관련 감사 실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해 12.20.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21년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82.13%)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 세무사 시험 2차 합격자 중 국세행정경력자가 대폭 증가하여 시험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위반 및 업무소홀 등 비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는 한편, 감사 결과 확인된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커피찌꺼기, 이젠 귀한 축산농가의 자원으로 돌아온다

: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한국생산성본부, 환경재단, 현대제철과 12월 22일 '커피찌꺼기(커피박) 재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커피전문점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소각·매립되던 커피찌꺼기를 미생물군집(마이크로바이옴) 발효기술을 이용하여 재활용한 후 축산 농가에 톱밥대체제 및 악취저감제로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이후 관계기관들은 폐기물 처리비용 및 발생량 저감, 축산 농가의 악취해소 및 축분처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협약에서 환경부는 커피찌꺼기 재활용과 관련된 정책·제도 및 홍보·교육에 대한 지원을 수행한다. 인천광역시는 커피찌꺼기 무상 수거·운반 및 공급을 지원하고 경상북도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및 축사악취저감, 재활용된 커피찌꺼기를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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