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타깃으로 한 ‘디지털시장법’...반발 뛰어넘고 실현될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인터넷 기술과 서비스 없이는 제대로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들의 고도의 인터넷 기술 발달에서 기인한 것으로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반대로 몇 가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그 대표적 부작용은 빅테크들의 독점과 불법 콘텐츠의 유통 및 확산이다.

이에 유럽연합(EU)은 2020년 12월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초안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이 제안한 디지털시장법은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을 강제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쟁 업체에 플랫폼을 열어줘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시장 장악을 막는다는 취지다. 또한 디지털시장법은 대형 정보기술기업 이른바 ‘빅테크’들이 경쟁사에 대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히 인수합병 때에는 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U는 디지털시장법을 어기면 해당 기업이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도록 했다. 이 역시 별다른 효력이 없어 해당 기업이 반복적으로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하면 EU 내 플랫폼 운영이 중단되고 자산 매각 또는 기업 분할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EU 경쟁담당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 및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모든 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EU는 특정 기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디지털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타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의 대표 IT 기업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AFP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삼성전자,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에 대해 IT 업체들은 특정 기업을 향한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한다. 먼저 구글은 EU의 디지털시장법 초안이 공개되자 “특정 기업을 겨냥한 법안이다. 기술 혁신과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마존 역시 “모든 기업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의 경우에는 앱스토어가 아닌 인터넷 등으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라는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애플 역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팀 쿡 애플 CEO는 1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개최된 '비바테크 콘퍼런스' 화상회의에 참석해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은 이용자 및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디지털 시장법의 플랫폼 개방이 사이드로딩 부작용을 끌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자적이고 폐쇄적인 플랫폼을 유지해야 플랫폼 자정활동이 가능하며, 만약 과도하게 플랫폼을 열어 사이드로딩을 허용한다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독점적 지배력을 지닌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인 디지털시장법. 거대한 지배력을 지닌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장악은 경쟁사 및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높여 혁신을 가로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 마련되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는 빅테크들에게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디지털시장법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려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다. 하지만 이 법은 타깃이 되는 IT기업들의 반발 등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품고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이 시행되려면 27개 회원국 및 유럽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기에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