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2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결정 3,000명 돌파
: 2017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정부가 도입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이용 사례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누적 3,0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기 위원회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비하여 법조․금융계 출신 현장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단체 및 청년세대를 위촉하여 보다 세밀한 심사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 국토교통부
-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
: 오는 12월 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금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 2천호 등 전국적으로 약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공실(3,090호)과 공공전세주택(264호),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총 3,957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발굴·지원
: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사회서비스 및 청년 주도의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를 신규 발굴하여 지역사회서비스로 추진하기 위해 2021년 12월 22일(수)부터 2022년 1월 20일(목)까지 「청년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는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접수 기간은 2021.12.22.(수)부터 2022.1.20.(목)까지이며 우수작(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2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상장과 소정의 상금(최우수상 150만 원, 우수상 각 50만 원, 장려상 각 25만 원)이 수여된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정답결정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 수능 생명과학II 문항 관련 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출제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 기간 및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하고, 이의심사의 객관성·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수, 외부전문가 자문 등 이의제기 심사방법 및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제 원인에 대한 면밀한 진단·분석과 더불어 생명과학II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학부모 등 현장의견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며,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하여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커피찌꺼기, 이젠 귀한 축산농가의 자원으로 돌아온다
: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한국생산성본부, 환경재단, 현대제철과 12월 22일 '커피찌꺼기(커피박) 재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커피전문점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소각·매립되던 커피찌꺼기를 미생물군집(마이크로바이옴) 발효기술을 이용하여 재활용한 후 축산 농가에 톱밥대체제 및 악취저감제로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이후 관계기관들은 폐기물 처리비용 및 발생량 저감, 축산 농가의 악취해소 및 축분처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협약에서 환경부는 커피찌꺼기 재활용과 관련된 정책·제도 및 홍보·교육에 대한 지원을 수행한다. 인천광역시는 커피찌꺼기 무상 수거·운반 및 공급을 지원하고 경상북도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및 축사악취저감, 재활용된 커피찌꺼기를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