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
[청원 언박싱]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12.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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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11-26 청원마감 2021-12-26)
-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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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전문
저는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2004년생 현 고2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백신패스 반대 청원이 있어서 동의하기는 했지만, 20만을 채우지도 못한 채 마감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백신패스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백신 패스가 도입된 것에 대하여 그리 달갑지 않은 시선이었고 개인적으로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1차조차 아직까지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이유 첫 번째는 "돌파감염 건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백신이라는 것의 정확한 목적은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주는 말 그대로 예방주사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백신을 맞췄는데도 연천 육군부대 집단 돌파감염, 청해부대 돌파감염 사례 등 돌파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이유 두 번째는 "인간으로써의 기본권인 인권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등)의 경우 모든 종류의 백신에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백신 맞고 죽었다는 소식 듣다가 가슴이 철렁거릴 정도입니다. 이렇게 백신 부작용으로 위중증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 나오게 되면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코로나 안 걸리자고 백신 맞다가 오히려 맞고 죽을까 두려워서 접종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단 하나밖에 없고, 백신 맞고 죽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있으며 심지어 인과성 인정조차 안 해주는 사례가 태반인 판국에 이 정도면 당연히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게, 지금 이 정부는 부작용이 무섭다는 이러한 이유로 안 맞겠다는 백신 미접종자 또는 의학적 소견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만 주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득실거리는 그 백신 하나 안 맞았다고 다중이용시설 못 간다고 못박아 놓고, 이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패스 적용하려고 나서고, 국민의 기본적인 식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당/카페까지 백신패스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으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취급조차 안 하는 것(결국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이유 세 번째는 "부스터샷(추가접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1~2차 백신 맞고 후유증에 고통스럽게 보내다가 겨우 회복한 사람부터, 백신 맞고 부작용 심하게 와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 백신 맞고 아예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까지 나온 판국에 고통을 겪어가면서 2차까지 다 맞은 접종완료자들까지 6개월 지난 후에는 미접종자 취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제대로 된 K-방역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요즘 상황에서 1~2차 접종을 다 마친 사람들조차 백신패스에 대하여 달갑지 않은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은데, 여기다가 부스터샷 맞히겠다는 명분으로 3~4차까지 맞으라고 하게 되면 1~2차 때 부작용 세게 겪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뿐인 목숨까지 잃을까 무서워서 부스터샷 접종을 거부하려고 나설 것입니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마지막 이유 네 번째는 "PCR 검사까지 유료화시키겠다는 정책 때문"입니다. 지금 시행된 백신패스 정책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48시간(이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가 일상생활에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틀마다 고통스럽게 코 쑤셔가며 검사받아야만 한다는 것인데, 누가 이런 정책을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PCR 검사까지 유료화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두 번째 이유에서 언급했듯이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스터샷 요구하고, 청소년 방역패스 요구하고, 이제는 식당/카페까지 확대해서 국민들의 식생활까지 침해하려고 할 바에는 차라리 더 안전성이 높고 검증된 백신과 검증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더 정성을 들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또는 체육시설 운영자들마저 경기에 찬물 끼얹는다며 백신패스에 결사 반대하는 판국에 하루 확진자수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방역패스만 확대하려는 데 온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이 정부, 참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했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돌파감염만 창궐하게 되면서 확진자수가 하루 4,000명대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해졌는데, 이때쯤이면 이럴 바에는 이제 방역패스 탓하지 말고 차라리 예전에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까지 들곤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안전성 높고 검증된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이 위험한 백신 고통스럽게 맞을 생각 1도 없으며, 방역패스 확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접종을 강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민주당 정권에 참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백신패스든지 방역패스든지 간에 제발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침해이자 대표적인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질병청장 정은경

“백신접종은 감염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위중증·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90%에 이릅니다. 다만 백신접종 완료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어 정부는 3차 접종을 시작...특히 일찍 백신접종을 받으신 고령층을 중심으로 백신 효과가 저하되고 있어 빠른 3차 접종이 필요한 상황”

“2차 접종 완료자 4,100만 명 중 돌파 감염자는 7만여 명으로 접종 완료자의 0.2%에 불과, 돌파감염자의 절반가량인 4만3천여 명이 지난 11월에 확진...백신접종 효과가 감소하며 감염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빠르게 3차 접종을 실시해 떨어진 백신접종 효과를 높여야”

“12~17세 청소년 10만 명 당 코로나19 감염률이 지난 8월 110명에서 11월에 234명으로, 단기간에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특히 청소년 확진자의 99.8%가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고, 위중증 환자 11명은 모두 미접종자”

“현재 청소년들이 맞고 있는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앞서 청소년 백신접종을 시작한 싱가포르,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은 70% 이상의 청소년이 2차 접종을 완료, 또한 미국,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지난 11월부터 접종연령을 확대해 5세 이상 아동까지도 접종을 시작”

“코로나19 접종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 이상반응, 경증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였으며,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최대 3,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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