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2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 정부24 누리집에서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행안부는 올해 2월말부터 정부24 누리집에서 코로나19 국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정부24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백신 추가접종 시기가 앞당겨 짐에 따라, 국‧영문 예방접종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 받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24’에서 발급되는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정부24시스템을 연계한 것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와 동일하다.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에 있는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예방접종 증명(코로나19 포함)’을 선택하거나 검색창에서 ‘코로나’ 또는 ‘예방접종’ 등 검색어를 입력하고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를 선택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 12.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하여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2월 18일(토)부터 ’22.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앞으로는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하고 ②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더불어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 국방부
- 군 장병 코로나19 3차 접종

: 12월 13일(월)부터 1·2차 접종을 완료한 장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3차 접종(화이자)을 조기에 시행하고 있다. 군 코로나19 3차 접종은 군내 돌파감염 증가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91개 접종기관 (군병원, 사단급 의무대 등) 중 41개 접종기관은 이번 주(12.13.~17.) 중 접종을 시작하고, 나머지 접종기관도 12월 20일부터는 접종을 시작하여 1.14(금)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가복귀자의 경우 예방적 격리기간에는 예방접종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각 부대 차원에서 소속 장병의 휴가 기본권이 원활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3차 접종시기와 휴가 계획을 사전에 조율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 환경부
- 한 걸음 먼저 수소충전소 설치 착수…민간 조기 공모

: 내년도 수소충전소 민간 국고보조사업 중 승용차 분야 수소충전소 32개 설치 사업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을 통해 12월 16일부터 40일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내년도 수소충전소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의 예산 의결 이후 신속하게 준비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인 12월에 공고하는 것이다. 그간 수소충전소 민간 보조사업은 그해 1~2월 중에 공모했다. 환경부는 2022년에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사업으로 총 100개 사업(신규 68개)에 1,957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신규사업 중 지자체 사업 15개를 제외한 민간 보조사업 53개 중에서 이번 공모에서는 32개(승용 일부) 사업을 하는 것이며, 내년 2월부터 상용 19개를 포함한 남은 21개 사업이 순차적으로 공모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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