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1년 12월 16일 이슈체크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강화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45일 만에 멈춰서게 됐는데요. 이슈체크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산 =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산 = 연합뉴스 자료사진]

Q. 정부가 오늘 발표한 새로운 거리두기 내용, 먼저 사적 모임 허용인원이 전국적으로 축소됐죠?
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이후 최근 5천∼7천명대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고 위중증 환자도 급증해 의료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자 정부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4인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지난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다시 제한됩니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유흥시설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의 경우,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 3그룹은 이보다 1시간 더 늦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다만 3그룹에 포함된 학원 가운데서도 청소년 입시관련 학원은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Q. 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결혼식과 공연 등이 활기를 띄는 듯 했는데, 이 역시 다시 제한되나요?
네. 대규모 행사·집회도 당분간은 어려워집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99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로만 구성될 경우 499명까지 모일 수 있던 인원제한도 299명으로 축소됐는데요. 또 스포츠대회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향후 2주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Q. 방송 촬영 같은 불가피한 행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간 별도수칙을 적용한 행사도 50명이 모일 경우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공무나 기업 필수 경영활동으로 인정돼 예외 대상으로 뒀던 국회 회의,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현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Q. 그렇군요. 오늘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정부는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보상방안은 마련됐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김 총리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45일 만에 다시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 방안. 이에 대해 공감하는 시각도 있지만, 반대로 형평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일상회복의 길에서 사실상 ‘후퇴’라며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한 임신이나 출산, 지병 등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은 강화되는 백신패스가 부당하다고 호소하는데요. 악화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다시 필요성이 대두된 거리두기와 방역, 그런 만큼 긴밀한 소통과 바른 잣대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