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베를린 도심 한복판서 발생한 살인사건 러시아가 배후"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 조재휘] 독일 베를린 고등법원이 베를린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배후가 러시아라며 살해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독일의 새 정부는 독일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고, 대사관 소속 외교관 2명을 추방했다. 이에 러시아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 국가 주도의 테러리즘 이유

독일 베를린 고등법원은 현지시간으로 15일 지난 2019년 8월 티어가르텐에서 체첸 출신 반러인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남성(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DPA통신 등이 전했다. 올라프 아르놀디 국가안보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는 "해당 행위는 순전히 복수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서 "국가 주도의 테러리즘"이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행객 행세를 하며 독일에 입국해 2019년 8월 23일 티어가르텐 주차장에서 2차 체첸 전쟁 당시 민병대에서 러시아에 맞서 싸움을 이끌었던 조지아인(40)을 비열하게 총격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2. 독일 판결에 대한 비판

독일 정부는 러시아가 지시한 살인은 독일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러시아 외교관 2명을 추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교부 장관은 "국가가 지시한 이번 살인사건은 독일법과 독일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세르게이 네차예프 주독러시아 대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이미 어려운 러시아-독일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하는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