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2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제주4·3희생자 보상, 2022년부터 실시

: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보상기준이 법률로써 완성됨에 따라, 지난 2일 본회의 통과로 확정된 보상 예산 1,81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에게 9천만원 범위 내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1인당 9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수형 희생자는 수형일수 등을 고려하여 9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 복지멤버십 통해 숨어있는 복지서비스 26만 건 발굴·지원

: 12월 10일 시행 100일을 맞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사업을 통해서 그간 21만8천여 가구가 26만 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았다. ‘복지멤버십’이란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올해 9월 1일 15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신규 수급자가 많은 사업은 ①이동통신요금감면사업(76,040건), ②통합문화이용권(48,693건), ③텔레비전(TV) 수신료 면제사업(40,114건), ④에너지 바우처 사업(27,705건), ⑤가스요금할인사업(27,445건), ⑥저소득층 전기요금할인(22,229건), ⑦생계급여(8,129건) 순이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이는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 따라 일정은 차이가 있지만 올해 12월 중순부터 최대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예비소집도 지난해처럼 학교별 상황에 맞춰 대면 확인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대면 예비소집을 할 때는 지역에 따라 평일 주간뿐 아니라 평일 저녁이나 주말까지 포함하여 시간을 구분하고, 교내 소집 장소 분산, 이동형(워킹·드라이브스루) 방식 등을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식품 표준규격 고시 개정

: ‘전통식품 표준규격 고시’를 개정(농관원 고시 제2021-9호, 2021.12.6.)하여 오미자 가공품 표준규격을 신규 제정하고, 국수류, 두부 등 24개 품목의 표준규격을 보완했다. 이는 지난 5월 ‘오미자 가공품’이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으로 고시(농식품부 고시 제2021-27호, 2021.5.10.)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오미자 가공품’ 추가로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은 85개가 되었다. 2021년 9월 말 기준 438개 식품업체에서 1,536개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농관원 누리집 및 우수식품정보시스템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1357콜센터에 ‘인공지능 상담시스템(챗봇 시스템)’ 도입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인공지능 상담시스템(챗봇 시스템)’을 도입해 이번 달 20일(월)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 인공지능 상담시스템을 통해 단순‧반복 질의에 즉시 대응함으로써 상담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민원인들의 통화대기 시간을 단축시켜 이용 만족도를 한층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인공지능 상담시스템은 컴퓨터(PC) 또는 모바일의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이번에 동시 도입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서도 인공지능 상담시스템을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 상담시스템은 채팅 문자로 상담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며, 직접 질문을 입력하거나 업무별 또는 기관별 분류 메뉴를 선택해 세부 질문을 찾아가는 시나리오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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