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2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개정안 12월 9일 국회 통과
: 이번 개정으로 인‧허가 취소와 같이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 국민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며,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대면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만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대면 시대에 맞도록 공청회 제도를 개선하였다. 앞으로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존에는 청문 주재자를 1명만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용노동부
- 예술인 고용보험 1주년, 코로나19 위기시 고용안전망 역할
: 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으로서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점차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나, 11월 말 기준 ‘구직급여’는 109명이고 ‘출산전후급여’는 23명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의 현황(12.3. 기준)을 보면,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은 4만8천명(50.8%),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4만7천명(49.2%)이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중 평균적으로 매월 2만5천명 정도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분야별(누적 신고건수 기준)’로는 (방송)연예(28.7%), 음악(16.4%), 영화(10.9%), 연극(9.4%), 국악(5.1%), 미술(4.4%)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 지난 11월 18일(목)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채점 결과를 12월 10일(금)에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며, ‘성적통지표 교부 및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수능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 자료도 공개한다.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48,138명으로 재학생은 318,693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29,445명이었다.

● 환경부
- 고랑딱개비 등 독도 생물 12종 유전자분석, 신종 3종 발견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고랑딱개비 등 독도 인근 바다에 사는 자생생물 12종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신종 후보군 3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독도를 포함하여 북서태평양 연안(한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에 서식하는 12종*의 무척추동물 총 137개체군, 2,383개체의 유전정보를 확보하여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독도 바다에 서식하는 개체군은 매우 높은 유전적 다양성을 보여 독도 자연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유전자 분석 연구를 통해 독도에 서식하는 신종 후보 3종을 발굴했다. 신종 후보종 3종은 절지동물 등각류의 일종인 독도갯강구, 연체동물 복족류 독도고랑딱개비, 육상선형동물의 일종인 독도토양외난소선충이다.

● 국토교통부
- 영종지역 주민들 공항철도 요금 최대 40% 인하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영종지역 주민들의 공항철도 요금이 최대 40% 인하되고, 공항철도와 버스환승 할인도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12월 10일 인천시 중구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종지역 주민들은 서울역까지 왕복 기준으로 최대 4,500원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광역시, 공항철도㈜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로 요금인하 및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며, 할인금액은 주민들에게 페이백 형식으로 지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