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말]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 정말로 당연한 것일까?   
[따말]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 정말로 당연한 것일까?   
  • 보도본부 | 박진아 기자
  • 승인 2021.11.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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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박진아]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과되는 세금은 8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98% 국민과는 무관한 과세라는 입장이지만, 취득·양도·재산·종부세까지 잇따라 올라 반발이 제기됩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그래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율이 최고 6%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일까요. 결국 100만명의 종부세 고지서 소식에 여야 그리고 정부 또 국민이 서로의 입장을 보이는데 끝이 없습니다. 

- “당신이 차를 운전하면 도로에 세금을 물리겠다. 앉으려고 하면 의자에 물리겠다. 감기에 걸리면 난방에 세금을 매길 거고, 산책하면 당신의 발에 매기겠다. 나는 세금 징수원, 세금쟁이니까~♬ ” <비틀스의 Taxman 중> - 

종부세가 문제가 된 것은 단순히 내야하는 세금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급격하고 과격한 증세는 고스란히 충격으로 다가오고, 이전부터 종부세는 수익에 과세를 붙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중과세, 위헌이라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2%의 국민만 감당하는 것이고,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호승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종부세 폭탄’ 논란과 관련 “정부가 충분히 기간을 두고 예고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길도 있었다,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필자는 사실상 종부세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대상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폭탄은 구경도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필자의 시각으로 바라 볼때도 이번 종부세 사건은 단순히 2% 국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부세를 시작으로 도미노 현상이 시작될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전가, 매물 잠김 등으로 인해 젓셋값 상승의 후유증과 월세 상승의 후유증이 벌써부터 예고되고 있습니다. 

“세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지대인 지방에 우선 배분된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긍정적 측면으로 이해해달라”고 말 한 이호승 정책실장의 말이 무색해질지도 모를 만큼 상황은 악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부, 도움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 등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의적이 아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종부세 충격은 제법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런 날~ 모든 정책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날~ 

- “당신이 차를 운전하면 도로에 세금을 물리겠다. 앉으려고 하면 의자에 물리겠다. 감기에 걸리면 난방에 세금을 매길 거고, 산책하면 당신의 발에 매기겠다. 나는 세금 징수원, 세금쟁이니까~♬ ” <비틀스의 Taxman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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