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넷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1년 11월 넷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임산부·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주요 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함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나 민간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인증의무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의무 위반 과태료 ‘200만 원’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