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 공무원 연금 개혁 의지 표명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 공무원 연금 개혁 의지 표명
  • 보도본부 | 박주연 인턴기자
  • 승인 2015.02.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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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를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한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 같은 추세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나오고 있다. 공직자 명퇴 바람으로 정부의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를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한 의지를 보였다.(출처/YTN)

여당은 연금을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현행 민간 대비 39% 수준의 퇴직수당을 법 개정 이후부터 민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퇴직수당이 급증한 만큼 연금 및 명예퇴직수당도 급상승하는 구조다. 교육직의 경우 올해 1~2월 중 집중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있어 각 시도 교육청은 연초부터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 소속 공무원개혁특위 대학생 감시단을 따르면 공무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기간이 30%가 넘었는데도 아직 진전이 없다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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