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11.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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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1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정부청사 이래 최대 규모 미술작품을 설치

: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될 미술작품을 11월 22일부터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상징성과 조형성이 뛰어난 미술작품을 설치하여 시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방문객들에게 보다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된다. 미술작품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며, 사업비는 법적의무 설치비용(17억) 보다 상향된 18억 원으로 신축 청사 미술품 설치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이번 공모에는 예술활동 이력이 있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방식은 작품 간 조화 및 대중들의 공감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작품을 하나의 공모안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환경부
- 대학 내 물 절약 확대 모색…정부·지자체·대학 맞손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대학교 내 물 절약사업 추진과 물 관련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관련 기관들은 대학교의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물 이용 조사·진단을 실시하여 누수저감과 절수기 설치와 같은 물 절약사업을 추진한다. 또 관련된 실무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물 관련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이번 대학교 물 절약사업을 지역사회에 확산하여 물 절약 활성화를 도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전 세계에서 한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 해외 한식 확산을 위해 ‘외국인 대상 한식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기획되었다. 공모전은 ‘김치와 장(醬)을 활용한 요리 영상(이하 쿡방)’과 ‘한식을 먹고 즐기는 영상(이하 먹방)’ 두 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내·외 거주 외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쿡방의 경우 지난해 주제였던 ①‘김치’와 더불어 내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신청을 앞두고 있는 ②‘한국의 장’을 활용한 요리를 추가해 2개 부문으로 주제를 확대했다. 올해는 본인 SNS 계정 팔로워 수에 따라 500명 이상일 경우 A그룹, 미만일 경우 B그룹으로 나누어 구독자 수와 관계없이 폭넓은 참여를 유도한다.

● 국토교통부
- ‘2021 대한민국 항공보안 세미나’ 개최

: 23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코로나-19 이후 항공보안 환경변화 및 긍정적 보안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2021 대한민국 항공보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항공보안 세미나’는 ’05년을 시작으로 올해 16회째를 맞았으며, 그동안 정부와 산·학·연 간 항공보안 분야 최신 정책과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항공보안체계 발전에 기여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 참여인원을 최소화(100명 이내)하되, 항공보안종사자와 항공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심 있는 일반인도 항공보안 최신 동향을 접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녹화하여 인천공항공사 유튜브를 통해 송출한다.

● 고용노동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50만명’ 가입

: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시행 5개월 만에 50만명(503,218명,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누계)을 넘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57.8%(290,71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방문판매원 10.5%(53,062명), 택배기사 9.3%(46,946명), 학습지방문강사 7.5%(37,800명)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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