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건보료 개편 검토 할 것... 실패한 부동산 정책 국민 부담"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의 국내정세

▶국민의힘
윤석열, "건보료 개편 검토 할 것... 실패한 부동산 정책 국민 부담"
1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에서도 해법을 찾겠다"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며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정, 재난지원금 내년 이월 합의... 송영길, "이 후보에게 감사"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1차 회의에서 "어제 우리 당정이 모여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에 이월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모았다"며 "현재 예산 회계상, 여러 절차상 불가피하게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 예산을 현재 6조원에서 예년 규모인 21조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손실보상법에 2조4천억원이 배정돼 있지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정리했다"며 "이건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세입이 부족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 준 이 후보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청년 위한 안심주택 공약... "청년들 내 집 마련 꿈 실현해 줘야"
19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국가는 맞춤형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사회는 보유한 금융자본을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줘야 한다"며 청년을 위한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50만 호를 5년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도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중도시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지방의 경우에는 빅데이터로 청년 유동 인구 분석을 통해 거점도시와 지역을 찾아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