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11.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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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1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0,296명(지방세 8,949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1,347명)의 명단을 위택스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각 자치단체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2021년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여부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 교육부
- 대학-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추진

: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과 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2010년에 ‘고등교육법’으로 모든 대학에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2020년에는 같은 법을 개정하여 재난으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 선임 시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등심위의 기능을 확대하고 논의 구조의 균형을 도모하였다. 등록금은 대학생의 학업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여건과 깊이 관련된 사항으로 대학별로 설치된 등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국토교통부
- 12월 1일부터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 시작

: 지난 7월부터 시행한 1차,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11월 18(목)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천 1백호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연말까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1만 7천여호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달 4천 1백호, 12월에는 1만 3천 6백호 대규모의 물량이 계획되어 있다.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1천호, 과천주암 1.5천호, 시흥하중 7백여호 등 총 4천여호가 공급되며, 다음 달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천 9백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의 입지에서도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 환경부
-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돌입…생산설비 착공

: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고순도 공업용수(초순수) 실증플랜트 착공식'을 11월 16일 오후 에스케이(SK)실트론 생산공장(경북 구미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과 관련 업계는 2025년까지 △초저농도 유기물 제거용 자외선 산화장치, △ 초저농도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막,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기술 등 고순도 공업용수 전반에 걸친 국산화 연구를 수행한다.

● 고용노동부
- 겨울철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최근 5년간(’16년~‘20년)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는 44명이 발생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12월부터 1월까지 이어진 강추위로 근로자의 한랭질환이 급증하기도 했다. 한랭질환은 대부분 건설업, 위생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하고 있어, 옥외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 지도.감독 시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각종 매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한파 대응 요령을 홍보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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