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1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정부합동 대응으로 요소수로 인한 구급차 운행 차질 없어
: 호주에서 긴급수입된 요소수 2만7,000리터 중 4,790리터가 오늘(11.16)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 및 민간 구급차에 공급됨에 따라 구급차 운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보건소와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자들이 보유한 4,294대 구급차 가운데 요소수 사용 차량은 2,740대(63.8%)이며, 이중 현재 경고등이 점등되는 등 요소수 용량이 적어 향후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차량은 479대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의 협조를 받아 민간구급차 관리 주체인 시·도를 통하여 구급차에 요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배부
: 11월 15일(월)부터 11월 17일(수)까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문제지를 전국 86개 시험 지구에 배부한다. 일자별 계획에 맞춰 각 시험 지구에 순차적으로 배부하며, 이를 위해 인수 책임자 등 관계자, 경찰 인력 등 총 4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문제지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해 문제지 운송 차량에 대해 경찰 호송이 이루어지며, 일반 운전자가 도로에서 운송 차량을 만나면 경찰 지시와 유도에 적극 따르는 등 협조가 필요하다. 시험 지구로 배부된 문제지는 엄격한 보안 관리하에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되며, 수능 당일 아침에 해당 시험장으로 다시 배부된다.

● 국토교통부
- 18일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8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되며,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 환경부
-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돌입…생산설비 착공
: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고순도 공업용수(초순수) 실증플랜트 착공식'을 11월 16일 오후 에스케이(SK)실트론 생산공장(경북 구미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과 관련 업계는 2025년까지 △초저농도 유기물 제거용 자외선 산화장치, △ 초저농도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막,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기술 등 고순도 공업용수 전반에 걸친 국산화 연구를 수행한다.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금융기관 간 펌뱅킹 업무협약 체결로 수당 지급업무 대폭 간소화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펌뱅킹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노동시장 첫 진입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11월 14일 기준으로 47.2만명이 신청했고, 39.2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 취업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통상 6회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을 지급받게 되고, 분할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횟수가 더 늘어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