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셋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2021년 11월 셋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11.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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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1년 11월 셋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여성가족부
-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이용시간 가정 자율 선택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주요 내용
★ 심야 시간대(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내년 1월 1일 폐지
→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한 용어개선(중독․과몰입 병기)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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