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유류세 20% 인하 –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관리품목 확대 개편 [모터그램]

[시선뉴스 심재민] 11월 둘째 주, 다양한 사건과 소식이 자동차 업계에서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이슈를 살펴보자.

유류세 12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리터(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각각 내린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비자가격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류세가 인하된 만큼 유류 가격이 내리는 것은 아니다. 전국 주유소에서 유류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인하 전 반출된 기름도 시중에 유통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경우 재고가 있더라도 이날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가격을 낮추도록 정유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리고 이들 주유소에 소비자가 몰리면 자영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름 값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라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천810원으로 하루 전보다 1원 올랐다. 이는 지난 6일보다 9원, 지난달 13일과 비교하면 116원 오른 수준이다.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정부가 중국 발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 11일 발표와 함께 곧장 시행에 들어간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정부가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도 정해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정부는 마스크 생산이나 생산단계보다는 유통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서도 근원적인 공급 문제에 더해 유통상의 문제도 일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요소·요소수 가격이 급등하자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많은 양의 요소수를 사들이거나 보유한 물량을 시중에 내놓지 않는 등의 행위로 인해 수급이 더 꼬이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합동단속반은 지난 9일 불법 유통 단속을 벌여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요소 3천t을 찾아냈다.

합동단속반은 현재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해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주유소나 마트, 인터넷 등 최종 판매처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강력한 조치만큼 위반 시 처벌도 무거워, 물가안정법에 따라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38개 관리품목에 대한 확대 개편을 추진

아울러 정부는 '제2의 요소수 품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이후 지정한 338개 관리품목에 대한 확대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공급망 안전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산업별 수급 애로가 우려되는 품목을 살펴보고 관리품목 확대 등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회의에서 제2의 요소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 난이도와 대외 의존도를 중심으로 선정했던 관리품목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기술이 필요치 않은 범용품목이라도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파급효과가 큰 품목이거나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역량이 부족한 품목을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선 실시간 동향 점검으로 사전에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 유사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운다. 아울러 가격 급등이나 수급 애로를 겪는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공공물량 비축 등의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회의에선 요소수 사태 대응 현황 및 요소수 수입 다변화 방안도 논의됐다. 중국에 묶여있던 요소 1만8천700t에 대한 수입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박 차관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차량용 1만t을 포함한 요소 3만t과 요소수 700만ℓ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