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제사건 또 늘어나나? ‘대구 황산테러 어쩌나’ [시선톡]

[시선뉴스 박진아] 우리나라에 3대 미제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형호 군 유괴살인사건’ 그리고 ‘화성연쇄살인사건’입니다.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이라고 불리는 성서 초등학생 실종 사건은 1991년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초등학생이 도룡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사건을 말합니다. 또한 이형호 군 유괴살인사건은 1991년 강남 압구정동에 살던 이형호(당시9세)군이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유괴되어 살해당한 사건이며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살해된 미제사건입니다.

이 세 사건은 모두 영화로도 제작되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대표 미제 사건이 하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되면서, 영구 미제가 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법원이 직접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자세히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되짚어봤지만,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황산테러사건의 범인을 찾기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그만큼 증거를 찾기 쉽지 않고 재정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공소시효 역시 만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들이 인질의 대상이 되고 결국 비극적인 결과가 되는 사건들. 범인이 꼭 잡히길 기대해보며,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봅니다.

한편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지난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으로,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지만 경찰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불기소 처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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