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둘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2021년 11월 둘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11.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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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1년 11월 둘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여성가족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6인 첫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6인에 대해 10월 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였다.

- 주요 내용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한 첫 사례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처분
→ 운전면허 정지처분 처리기간 중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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