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1월 09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1월 0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 항생제는 감염병의 치료제로,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 출현 및 확산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기에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며,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항생제 사용량은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국내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행정안전부
- 화재로 훼손된 기록물, 이렇게 응급조치 하세요!
: 제59회 소방의 날’을 맞아 ‘화재 피해 기록물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국가기록원은 2011년부터 국가적 재난피해 기록물에 대하여 전문기술과 경험을 발휘하여 응급복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수해 기록물을 대상으로 응급복구 영상과 처리 매뉴얼을 전파하고 부처의 기록관리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화재로 인해 훼손된 기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응급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국가기록원 누리집과 유튜브에 공개한다.

● 환경부
- 건전한 물순환 회복으로 건강하게 누리는 지하수
: 통합 물관리 시대에 발맞추어 지하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하수의 다양한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그라운드 워터 코리아 2021' 행사를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200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건전한 물순환 회복으로 건강하게 누리는 지하수'라는 주제로 관련 누리집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와 함께 지하수 분야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 3곳을 선정했다. 우수 지자체 3곳은 충남 천안시(최우수상), 경기 고양시(우수상), 경기 시흥시(장려상)이다.

● 교육부
- 제9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개최
: 교육부와 엘지(LG)연암문화재단은 ‘제9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대상 2명을 포함한 전국대회 참가자 52명을 시상하였다. 교육부는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다문화학생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어학급, 상담(멘토링),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등 다양한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제9회를 맞은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는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교육을 장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 11월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민자도로센터)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 한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고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