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1월 0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백신·치료제 개발 등 지원 정책 ‘한 눈에’

: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 및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책자는 11월 2일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 보고되어 백신·치료제 기업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 정책 안내자료로 채택되었다.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은 케이(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범정부 지원 정책(73개 사업)에 대하여, 백신‧원부자재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생산 중인 기업‧연구기관 등에게 상세히 알리고자 10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작되었다. ‘mRNA 특허분석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관련 특허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발간하였다.

● 행정안전부
-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개최

: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를 11월 3일(수)부터 11월 12일(금)까지 10일 동안 개최한다. 박람회 누리집 주소로 접속하면 인터넷과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검색 사이트에서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를 검색하면 손쉽게 누리집을 방문할 수 있다. 또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전시관과 오프라인 행사장(서울 동대문플라자)을 통해 박람회에 참여 가능하다. 이번 박람회의 핵심인 온라인 전시관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0여 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70여 개의 혁신 우수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다.

● 환경부
- 벤츠·스텔란티스사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이하 스텔란티스)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고,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 교육부
- 2021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온라인 개최

: 2021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을 11월 2일(화)부터 21일(일)까지 20일간 공식 누리집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 행사는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올해는 ‘소프트웨어(SW)에 빠지다 인공지능(AI)에 반하다’를 주제로 4개의 주제관과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총 274개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공식 누리집 외에 확장가상세계 운영 체제(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구현한 ‘소프트웨어(SW) 교육 페스티벌 월드’를 조성하여, 더욱 생생한 체험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2022년부터 8자리 전국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도입

: 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관할 시ㆍ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ㆍ도) 및 영업용() 표기를 삭제한다. 번호체계도 7자리(12가 4568)에서 8자리(012가 4568)로 개편되며,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9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하여 오름차순으로 부여한다. 현장에서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를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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