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1월 0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요양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 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일부 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하여 요양·정신병원(자체접종), 요양시설(방문접종)을 신속히 시행한다. 또한, 접종여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에 대하여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하며, 지역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다. 면회의 경우, 입소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 행정안전부
-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개최

: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를 11월 3일(수)부터 11월 12일(금)까지 10일 동안 개최한다. 박람회 누리집 주소로 접속하면 인터넷과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검색 사이트에서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를 검색하면 손쉽게 누리집을 방문할 수 있다. 또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전시관과 오프라인 행사장(서울 동대문플라자)을 통해 박람회에 참여 가능하다. 이번 박람회의 핵심인 온라인 전시관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0여 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70여 개의 혁신 우수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다.

● 환경부
- 벤츠·스텔란티스사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이하 스텔란티스)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고,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 교육부
-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 확산

: 2022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를 통해 서울(구로), 부산(연제), 인천(연수), 대구(수성), 대전(유성), 경기(안양), 강원(춘천), 충북(청주), 충남(논산, 당진), 전남(영암), 경남(고성) 등 12개 지역을 신규 지구로 최종 선정·발표하였다. 미래교육지구는 민·관·학이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협력 사례를 만들어 지역의 교육력 성장은 물론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서대문), 부산(사하, 부산진, 북구), 인천(계양), 울산(중구), 세종, 경기(시흥, 고양, 화성, 오산), 강원(인제), 충북(충주, 옥천, 제천), 충남(공주), 전남(순천, 곡성, 구례), 전북(군산), 경북(의성)]

● 국토교통부
- 꽉 막힌 간선도로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중심으로 탈바꿈

: 먼저, 2030년까지 전국에 55개 BRT 노선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철도·도로 등 관련 교통계획, 지자체 의견,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수도권은 GTX, 신도시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 간선 축 노선을 중심으로 총 25개 노선을 선정하였고, 비수도권은 지자체 도심 간선축 역할을 수행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총 30개 노선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BRT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추진하여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비중을 ’20년 0.04%에서 ‘30년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굴절버스 등 친환경 대용량차량 투입을 확대 하고, BRT 기종점 등에 수소·전기 충전 인프라를 갖춘 환승시설도 구축하여 친환경차 운행기반을 마련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