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1월 0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1월 0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개최
: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를 11월 3일(수)부터 11월 12일(금)까지 10일 동안 개최한다. 박람회 누리집 주소로 접속하면 인터넷과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검색 사이트에서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를 검색하면 손쉽게 누리집을 방문할 수 있다. 또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전시관과 오프라인 행사장(서울 동대문플라자)을 통해 박람회에 참여 가능하다. 이번 박람회의 핵심인 온라인 전시관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0여 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70여 개의 혁신 우수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백신·치료제 개발 등 지원 정책 ‘한 눈에’
: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 및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책자는 11월 2일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 보고되어 백신·치료제 기업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 정책 안내자료로 채택되었다.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은 케이(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범정부 지원 정책(73개 사업)에 대하여, 백신‧원부자재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생산 중인 기업‧연구기관 등에게 상세히 알리고자 10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작되었다. ‘mRNA 특허분석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관련 특허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발간하였다.

● 환경부
- 이탈리아 화산가스, 천리안 환경위성에서 포착
: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에서 분화된 아황산가스(SO2)가 아시아 대륙을 이동하여 한반도 북쪽 상공을 지나는 상황이 포착된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 영상을 11월 2일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에 공개한다. 에트나 화산은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동부에 위치한 유럽 최대의 활화산으로 올해 2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분화 중이며, 10월 23일 오후 5시(한국시간) 또다시 폭발했다. 아시아 지역을 매시간 관측하는 정지궤도 환경위성 영상에는 일부 아황산가스가 10월 27일 한반도 북쪽에 첫 유입된 후, 28일에 한반도 남쪽으로 이동하여 강원도 일부 지역 상공을 지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 교육부
- 2021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온라인 개최
: 2021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을 11월 2일(화)부터 21일(일)까지 20일간 공식 누리집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 행사는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올해는 ‘소프트웨어(SW)에 빠지다 인공지능(AI)에 반하다’를 주제로 4개의 주제관과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총 274개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공식 누리집 외에 확장가상세계 운영 체제(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구현한 ‘소프트웨어(SW) 교육 페스티벌 월드’를 조성하여, 더욱 생생한 체험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2022년부터 8자리 전국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도입
: 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관할 시ㆍ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ㆍ도) 및 영업용() 표기를 삭제한다. 번호체계도 7자리(12가 4568)에서 8자리(012가 4568)로 개편되며,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9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하여 오름차순으로 부여한다. 현장에서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를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