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 50억 추징보전에 항고... "50억은 대가성 전혀 없다" 입장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1년 11월 01일 월요일의 국내정세

▶곽상도
곽 의원, 50억 추징보전에 항고... "50억은 대가성 전혀 없다" 입장
1일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이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이 추징보전 된 데에 대해 항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지난달 29일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고, 곽 의원 측은 이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곽 의원 부자와 김만배씨 등은 그동안 50억원에 대해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가짜 평화쇼는 대역죄 될 것... 文, 남북문제 악용 죄 짓지 말라"
1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내년 대선 직전까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한다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남북문제를 국내 선거용으로 악용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교황의 방북을 거듭 요청한 것을 보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 한다는 항간의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다고 여겨진다"며 "또다시 한판 가짜 평화쇼를 벌인다면 대한민국 안전 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포기한 채 선거 승리에만 몰두한 대역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이재명 공약은 이미 발의... 당론 모아 신속히 노력할 것"
1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개발이익환수와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이 담긴 법안의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빠르게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부수되는 예산까지 정책 전반을 살펴 실효적 공약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 당면 과제부터 주 4일제 도입 등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현안까지, 이 후보가 던진 화두들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들"이라며 "정책 의총을 활성화해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