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1월 0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1월 0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1년 아름다운화장실 27개소 선정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소독 등 위생·청결상태와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배려 부분에 비중을 두고 심사하였다. 올해 대상으로는 국토교통부 산하 ㈜에스알이 운영하는 ‘SRT 수서역 여객 화장실’이 대통령상으로 선정됐다. 국무총리상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시화나래휴게소’가 선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상은 전라남도 무안군청 ‘오룡중앙공원’ 등 15개소가, 특별상은 ‘하남풍산역 화장실’ 등 10개소가 선정됐다.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실시
: 과거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에 초점을 둔 자율점검 방법에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는 다(多)기관·다(多)발생하는 부당항목에 대하여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들에게 청구행태 개선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행태 변화가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통보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부당청구 내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반환하는 방식이다.

● 환경부
- 새만금, 환경생태단지로 거듭난다…준공기념식 개최
: 새만금 환경생태단지는 전북지방환경청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년에 걸쳐 1단계 사업의 설계와 공사를 완료하고, 이후 올해 8월에 준공승인됐다. 이번에 조성한 환경생태단지 부지(총 78만 5,832㎡)는 축구장의 약 110배 규모로, △생태습지인 핵심보전지구(25만 9,200㎡), △탐조대, 습지관찰대 등 완충관찰지구(39만 8,032㎡), △전망대, 산책로 등 생태교육·체험지구(12만 8,600㎡) 등 총 3개 지구로 구성됐다. 새만금 환경생태단지는 주상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여 야생 동식물을 위한 대체서식지로 제공했다. 아울러 탄소흡수원 확충과 함께 새만금을 찾는 방문객을 위한 생태체험·교육공간의 역할을 한다. 부안군 및 새만금 지역 관광자원과도 연계된다.

● 고용노동부
- 슬기로운 취준생활을 정부가 응원합니다
: 내년부터는 최신 장비가 구축된 화상면접센터에서 비대면 면접을 위한 안정된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 마련될 무료 인공지능(AI) 면접 체험 서비스 제공 맵(Map)을 확인해 전국 어디서나 인공지능(AI) 기반 채용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시범 운영된 실제 채용평가위원과의 모의 면접이 내년부터 확대돼 보다 많은 청년이 체계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고, 공공기관 취업 시 필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예시문제 문제풀이 무료특강이 내년부터 확대돼 많은 청년이 수강할 수 있다. 11월부터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가 응답한 "청년 채용 기업인식조사(반기별)"를 통해 주요 채용결정 요인 등을 확인하는 한편, 더 많은 현직자 및 채용 담당자와의 대화를 통해 생생한 취업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 3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 2021년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8개사이며,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중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한양｣으로 해당기간 중 공사현장 3개소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어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산업｣에서 각 2명,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금강주택｣, ｢서한｣,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성원엔지니어링, 덕준건설(주), 부강티엔씨, 서원토건, 우령건설(주), 규람타워렌탈, 삼표이앤씨(주), ㈜신건설, 중원전력 등 9개사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