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0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
: ‘국가장법’에 근거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하였다.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前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하여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하였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되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하였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하게 된다. 장례 명칭은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10월 30일에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실시
: 과거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에 초점을 둔 자율점검 방법에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는 다(多)기관·다(多)발생하는 부당항목에 대하여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들에게 청구행태 개선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행태 변화가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통보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부당청구 내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반환하는 방식이다.

● 환경부
- 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
: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와 함께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시행에 대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부산 등 6개 특·광역시 지역에서는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들은 이번 시범 단속 기간에 앞서 5등급 차주들에게 10월 28일부터 이틀간 시범 단속 실시를 알리는 안내문자를 먼저 발송한다. 시범 단속 기간 중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 운행제한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에 대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국방부
- 국방일보 10월 ‘병영차트’ 장병 설문 결과
: ‘휴가’를 주제로 진행된 10월 병영차트 장병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조사 결과, 장병들이 휴가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고생한다’였다. 전체 응답자 중 약 38.7%에 해당하는 330명의 장병이 ”고생한다“ 또는 “수고했어”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답했다.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나라 지키느라 고생한다, 수고가 많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을 때 군 복무의 보람을 느끼고 힘든 군 생활에 위안을 얻는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휴가 때 가장 듣고 싶은 말 2·3위는 “보고 싶었어”(66명·7.7%)와 “반가워”(60명·7%)가 각각 차지했다. 4위는 “멋있어졌다”(39명·4.6%), 5위부터 8위는 “뭐 먹고 싶어?”(30명·3.5%) “사랑한다”(28명· 3.3%), “언제 전역해?”(24명·2.8%), “용돈 줄까?”(17명·2%)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장병들은 “요즘 군대 편해졌다”라는 말을 휴가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로 꼽았다. 전체 응답자 중 약 16%인 137명의 장병들이 이같이 답했다. 장병들은 “우리도 코로나19 상황 속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이런 말을 들을 때 야속함과 섭섭함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 국토교통부
- 3분기 지가 1.07% 상승, 거래량 12.3% 감소
: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1.07% 상승하여 올해 2분기(1.05%) 대비 0.02%p, ‘20년 3분기(0.95%) 대비 0.12%p 소폭 확대되었다. (시도별, %) 전분기 대비 수도권(1.19% → 1.23%) 및 지방(0.80% → 0.82%) 모두 소폭 확대되었다. (수도권, 1.23%) 서울 1.32%, 경기 1.13%, 인천 1.12%로 변동되어 수도권 지역 모두 전국 평균(1.07%)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 0.82%) 세종 1.48%, 대전 1.13%, 대구 1.12%, 부산 1.09% 등 4개 시의 변동률은 전국 평균(1.07%)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 주거지역 1.18%, 상업지역 1.16%, 녹지 0.95%, 공업 0.92%, 계획관리 0.88%, 농림 0.71% 등으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