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10-26 청원마감 2021-11-25)
- 백신패스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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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보건복지

청원내용 전문
오늘 10.25일자로 백신패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일부 발표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백신패스입니까?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수칙 잘 지키며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흥시설과 같이 엄격하게 백신패스를 요구하면서
마스크벗고 대화하고 음식을 공유하는 식당 카페 등의 시설에서는 인원 완화에 백신패스도 없다니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델타변이 및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가 완벽히 제어하기 어려운 질병이 된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이나 맞지않은 사람이나 마스크를 쓰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이라고 백신맞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의무화해서 쓰고 있는 이 시점에 마스크를 쓰고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또는 비현실적인 2일마다 pcr검사 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하게 개인의 기본권리 침해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무수한 부작용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건강상 백신을 못 맞고, 두려워서 안 맞는 사람들에 대해 차별적이고 강압적인 정부제도 실시는 절대로 허용되서는 안됩니다.

위드코로나 라는 것은 마스크를 쓰며 최대한의 일상으로 복귀를 하는 것이지 백신 맞은자와 맞지 않은 자의 무자비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을 여러가지 이유로 맞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본인들의 안전을 더욱 걱정하며 더 방역수칙을 철저히 따르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패스를 무자비하고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개개인이 백신맞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박탈과 동일하다봅니다.

정리하면 오늘 발표된 조치는 아래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ㅡ백신을 맞지 못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맞지 안/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ㅡpcr 검사 증가로 인한 무의미한 pcr검사 행정력 보건인력 낭비
ㅡ돌파감염 및 마스크 미착용 식당 및 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코로나감염은 생각하지않고 일부 업종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 , 형평성 문제
ㅡ실내체육시설 이용자 중 미접종자에 대한 환불 및 연장 등에 관련한 처리문제
ㅡ위드코로나로 생길 코로나 감염증가로 인한 이 조치의 장기화 가능성.

이 외에도 많은 소상공인, 선량한 시민들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 만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방역수칙에 많은 협조와 희생을 했습니다.
부디 백신패스로 인한 무자비하고 비합리적인 차별 행위는 근절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취재 결과>> 청원 UNBOXING_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왈(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는 금요일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할 때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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