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0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비 긴급 지원
: 겨울철을 맞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한 한파대책비 2,385백만원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교세는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159개소에 필요한 대형 온풍기, 우산형 히터 등 난방기구와 발열 조끼, 핫 팩 등 개인 방한용품을 마련하는데 활용된다. 이번 재난안전특교세 지원을 통해 의료진,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관계자들의 근무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란다.

● 보건복지부
- 경상대병원 감염병 특화 개방형실험실 개소
: 경상국립대병원(경상대병원) 감염병 특화 개방형실험실이 10월 25일(화) 개소한다. 감염병 특화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어온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기반으로 감염병에 특화한 창업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개방형실험실은 병원 내 우수한 기반시설(인프라) 제공 및 의료진 연계를 통해, 병원과의 연계가 어려운 초기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와 성장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국내 5개 병원*에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다. [*고려대학교구로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전남대학교병원]

● 환경부
- 국내외 전문가 모여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방안 논의
: 10월 27일 오후 철원 한탄리버스파호텔에서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계 현황 및 보전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환경단체, 지역사회, 독일 정부 등 국내외 관계자 50여 명이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한다. 비무장지대 일원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동서를 잇는 광역생태축으로 산악·초지·내륙습지·담수·해양생태계가 공존하는 곳이다. 전국 생물종의 23%(6천여종) 및 멸종위기종의 43%(100여종)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 교육부
-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조기 실시
: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 및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학교 및 사업체 조사, 자료 검토, 면담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비롯하여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와 산업체의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체가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비추어 다수의 위반 및 미준수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학교에서도 현장실습 운영 지침(매뉴얼)상의 규정 미준수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앞당겨 시행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 3분기 지가 1.07% 상승, 거래량 12.3% 감소
: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1.07% 상승하여 올해 2분기(1.05%) 대비 0.02%p, ‘20년 3분기(0.95%) 대비 0.12%p 소폭 확대되었다. (시도별, %) 전분기 대비 수도권(1.19% → 1.23%) 및 지방(0.80% → 0.82%) 모두 소폭 확대되었다. (수도권, 1.23%) 서울 1.32%, 경기 1.13%, 인천 1.12%로 변동되어 수도권 지역 모두 전국 평균(1.07%)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 0.82%) 세종 1.48%, 대전 1.13%, 대구 1.12%, 부산 1.09% 등 4개 시의 변동률은 전국 평균(1.07%)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 주거지역 1.18%, 상업지역 1.16%, 녹지 0.95%, 공업 0.92%, 계획관리 0.88%, 농림 0.71% 등으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