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권, 최고 부유층 대상 억만장자세 도입 추진...가시권 접어들어 [글로벌이야기]
美 정치권, 최고 부유층 대상 억만장자세 도입 추진...가시권 접어들어 [글로벌이야기]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21.10.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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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재휘] 미국 정치권에서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억만장자세 신설이 가시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1. 사회복지 예산의 재원 확보

[사진/Wikimedia]
[사진/Wikimedia]

현지시간으로 25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모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중도 성향 상원 의원의 반대에 부딪히자 방향을 틀었다. 해당 법안의 처리를 위해 예산 규모를 약 1조 7,000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사이로 대폭 줄이는 동시에 법인세 인상을 접고 다른 재원 확보 방안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2. 최고 부유층 대상 세금 인상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EPA=연합뉴스 제공]

대표적인 것이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으로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 의원이 조만간 구체화할 억만장자세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억만장자세는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연간 단위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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