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0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주말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 행안부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 이번 주 일요일(17일)에 전국 대부분의 내륙지방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토요일(16일)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져 일요일(17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15℃ 급감하고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풍도 전망된다. 우선, 한파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리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서는 재난도우미(사회복지사, 이·통장 등)를 통해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 가을 단풍철로 이동량이 많은 10월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만큼 등산객을 대상으로 저체온증 대비 보온 유지와 빗길 미끄럼·낙상사고 위험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보호 범위에 통원치료를 명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24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 ‘치료보호’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근 마약류 중독자의 통원치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입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존 치료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화 한다.

● 국토교통부
- 이제 김포에서도 친환경2층광역전기버스가 달립니다
: 국산기술로 개발된 친환경·대용량 2층전기버스 6대가 김포시 양곡터미널과 강남역을 왕복하는 광역급행버스M6427노선에서 10월15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 김포시에서 운행을 개시하는 2층전기버스는 좌석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국가R&D(연구비60억원)로 현대자동차와 공동개발한국산기술로 제작되었다. 승객좌석은 총70석(1층11석, 2층59석)으로 기존버스(44석) 대비 약 60% 증가했으며, 휠체어 이용 승객들을 위하여 저상버스 형태*로 제작하고 1층에 접이식 좌석 3석을 설치하여 휠체어 2대를 수용할 수 있다. 또 모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고, 전방충돌방지보조(FCA) 및 차선이탈방지경고(LDW) 등 각종 운행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참고4참조) 승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 환경부
-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대상에 태백산 '미지의 겨울왕국'
: 대상 수상작 '미지의 겨울왕국'은 태백산 내 위치한 함백산 정상의 운무 속에 서리가 덮인 돌탑을 비롯한 풍경을 마치 어느 행성에 온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품으로, 심사위원 전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소병대도와 은하수(김대일 작)'가 선정되었다. '소병대도와 은하수'는 한려해상 소병대도의 밤바다와 은하수가 어우러지는 풍경을 아름답게 담아냈다. 또한 '국립공원을 담은 한국화'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화 부문에서는 가야산 풍경(전동민 작)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가야산 풍경'은 근경과 원경에 원근감을 주어 구도를 안정감 있게 나타냈고 농담, 점묘법을 통한 수묵산수화의 전형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수상 작품은 10월 18일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비상업적 용도의 개인 활용에 한해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불시감독 실시
: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시공 능력 순위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한다. 올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에 따른 사망사고가 4건(사망자 총 5명, 잠정)이나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안전기준(붙임 참고)이 건설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에 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불시감독 시에는 ①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②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및 작업과정 전반 영상기록·보존 여부 ③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 ④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